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뉴스요약

미-영 서로 "안전연구소 설립", AI규제기관 선점 경쟁

- AI산업의 패권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AI 규제기관 설립 주도권 다툼 시작. 룰 세팅을 주도하면 자국AI 기업에 유리한 표준을 만들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음

- 영국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AI를 규제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 방침을 밝힘. 이미 1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고 있다고 강조

- 미국도 이 회의에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계획 발표

- 미 부통령, 일 총리, 중 과기부 차관, 빅테크 세계적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 회의에 윤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 날인 2일 정상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 내년 5월 한국 '미니 정상회의' 영국과 공동 주최 합의. 미니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2차 정상회의 사이 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목적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명문학교 '교육발전특구' 추진

- 교육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을 이끄는 산업이나 분야와 연관된 교육과정을 초중고교에 도입할 수 있고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하는  '교육발전특구' 를 추진

- 지방 교육 환경의 강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 지방 교육 여건을 수도권 못지않게 업그레이드해 지역 인재, 인구 유출 방지 기대. 3년간 시범 운영하며 특구당 30~100억 지원

- 윤 대통령: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짖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 제도적 지원하겠다. 발언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전액 지원

- 의사가 환자 수술 중 과실 없이 의료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 현재 분만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 환자에게 보상하는 최대 3000만원 중 70%를 국가가 현재 부담. 다음 달 14일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 & 보상액 한도 & 적용 범위 늘릴 계획

- 복지부는 그동안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잦은 소송 위협을 받아 현장을 떠나고 새 의사도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자 "취지에 공감하낟.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재정 당국과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 고 국회에 답변서 제출

-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발의,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

 

김포뿐 아니라 구리-하남-고양-부천-광명도 서울 편입

- 국힘 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의 발언. 민주당 압도하기 위해 총선 판 흔들 것.

- 김포, 고양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 의사.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 지자체의 서울 편입 요구 확산

- 2020년 5월 이후 입주한 수도권 신규 대단지 유권자는 140만명. 이는 수도권 전체 유권자 중 6.3%로 정치권은 대단지 민심이 지역구 승리의 핵심이라 판단. '메가시티 서울' 역시 대단지 아파트 신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통 인프라 향상, 부동산 자산 상승으로 표심에 변화 가능성 기대

- 서울 당협의원장 일부는 한정된 서울이라는 재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존 서울 유권자의 반대 가능성 제기.

- 민주당은 서울 편입론과 별개로 경기권역은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 전망중

- 또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맞불. 현실성 없는 편입안보다 실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교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5호선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 안을 가져오라고 강조. 이재명 대표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생각없이 던졌다 모른척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은 문제. 사람의 운명이 걸린 국정은 신중해야 한다 발언

 

국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친윤 핵심 향해 서울 출마해라 발언

- 인 위원장은 당내 통합을 위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경고나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서울에서 출마하면 어떻겠냐. 서울 수도권이 의석수도 100명 이상이고 굉장이 크다. 친윤 의원도 나설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친윤 핵심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기는 공천이 맞냐, 선거는 임명직 임명하는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공천해야 한다 발언

- 친윤 핵심에는 울산 남을 4선 김기현 당 대표, 강원 강릉 4선 권성동 의원, 부산 사상 3선 장제원 의원 등이 있음.

-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지고 지난달 14일 사무총장에서 자진 사퇴한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자진 사퇴 19일만에 핵심 당직인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 당내에선 지도부 돌려막기란 비판

 

이재명 "정책순위 조정해 3%성장 가능"

-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달성 추진하겠다고 경제 부양 키워드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언급한 뒤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위기 극복 방안 총동원이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며 경제 살려달라는 국민을 외면한다. 가계와 기업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하다고 비판

-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도 요구.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 주장.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민관 협동 금리 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상 가스,전기요금 완화, 청년 3만원 교통패스, 월세 세액공제 등도 제안

 

윤: R&D시스템 고치면 예산 100조도 지원

윤 대통령은 2일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예비비나 추경도 투입하겠다. 시스템을 고치면 예산 복원이 아니라 3배를 넘어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 발언

-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계속되는 우려에 대해 "국가R&D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구조개혁은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 발언

-또한 연구시설이나 기자재 필요 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되도록 조달 측면 개선도 약속,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해야 할 때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 실패를 문제삼지 않겠다.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나중에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