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뉴스요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확대. 중동전쟁 확대 가능성 상승

- 이스라엘 총리의 28일 전쟁의 2단계 전환 선언과 지상군 진입으로 사실상 전면전 시작.

  그 전에 엄청난 폭격으로 가자지구 전기와 통신 등 나가 24시간 이상 소식이 완전히 끊김. 병원의 정전, 민간인 학살 등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은 반대중

 

- 29일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는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 유엔총회이서 즉각적이고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하는 요르단 결의안 채택.

  120vs14로 통과. 영국포함 45개국 기권 미국은 반대표

 

- 27일 미국은 F16,15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무기저장시설 공습

 

- 머스크: 통신두절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구호단체에 스타링크 지원할 것

 

 

미국은 전쟁확대가 감당 가능한가?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추가요청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금 1050억달러 예산편성으로 싸우는중.

공화당의 주장

1. 이스라엘은 지원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좀 줄이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버린다는건 아닌데~.. 아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리편입니다!
2. vs러시아, vs중동전쟁으로 두가지 전쟁을 미국이 담당하면 중국이 대만을 칠 때 vs중국까지 감당 가능한가?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일도 몇년 남지도 않았음. 내년도 가능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비슷한 부담을 갖고 있음.

전쟁 예산. 초록색 우크라이나. 미군의 늪이라던 아프가니스탄 분쟁비용 다 따라옴

 

 

뜨거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 개혁에 관환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내용 공개: 대학에서 c학점도 못 받을 보고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 누적적자 추계도 보고서에 넣어야한다는 의견들.

- 공청화에선 소득대체율 인상 제외하고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나이 상향, 기금 투자수익률 재고 등 18개의 시나리오 공개.

- 이를 본 윤석열 정부: 더 다양한 안을 원한다, 돈도 더 받는거(소득대체율 상승) 넣어줘라 요청.

 

- 연금유지가 안된다는 지적에도 받는 연금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유

더받는다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2~30대 젊은층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수단으로 여긴다 응답. 
40대~60대 역시 60%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로 한다고 답변.
정말로 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다 해줘버릴거면 지금 받는걸 따지면 아직 노후대비수단으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고위당정협의회의 가계부채 점검

- 10월 가계대출 5대은행 한달새 2.5조 급증. 주담대만 2.2조 증가. "가계부채 위기 시 외환위기때의 몇십 배 위기가 될 것 경고"

- 영끌 진짜 위험하다 하지마라 경고발언(올해 사람들 벌써 영끌해서 많이 샀음. 집값도 올랐음).

-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 위해 은행들 대출금리 상향 조정중

- 당정은 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리커창 전 총리 사망

- 시진핑의 마지막 경쟁자로 꼽히는 리커창 전 총리가 27일 상하이 호텔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사망.

 

- 30년전 민주화운동이 전 총서기의 추도식이 계기가 됐기에 중국정부는 대학들에 리커창 개인적 조문활동도 금지.

 

 중국 주요 포털과 SNS는 다음날 리 전 총리 사망 관련소식 모조리 사라짐. 업적을 조명하는 모습도 다 지워지고 주요 신문계정은 사망소식에 대해 댓글 차단조치.

- 중국 올6월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후 최고치인 21.3% 당국은 6월이후 공개도 중지함. 젊은층의 반 시진핑 우려로 통제중

 

 

공매도 금지 논의중

- 이달 15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일삼은 투자은행 2곳 적발.

 

- 무차입 공매도 관행적으로 장기간 했는데 이에대해 금융당국: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거같다. 발언

-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중.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시킨다며 다 없애라고 주장중.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거래주식은 1억 5000만주가 넘자만 형사처벌은 0건

 

 

혁신위원장 발언으로 시끄러운 여당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된 인요한: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강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위원 수도건 험지 출마 요구.

 

- 영남권 중진위원들: "사실 영남권 위원 중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 수도권 가면 실패한다. 이는 우리 솎아내려는것" vs "수도권 정당으로의 첫걸음이다. 총선때는 원래 40%는 인적 교체가 있었다" 내분중

 

 

대통령 육해공 대장 전원 교체.

지난해 5월 대장 전원교체 이후 1년5개월만에 육해공 대장 전원 또 교체.

- 신임 합참의장에 중장이 대장진급 후 바로 내정. 파격 인사란 평가. 해군출신이 합참의장된건 10년만.

 

 

기타

- 3분기 미국 경제 4.9%성장으로 서프라이즈. 근데 4분기 전망치가 아주 내려가고 있음 + 잘버티니까 인하는 무슨 미국금리 또올릴수 있겠네?로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

- 북한 지난해 가상화폐 해킹으로 2조 3천억원 빼돌렸다는 유엔 보고서 나옴. 이는 상당부분 미사일,핵무기 개발에 사용 판단

- 적재불량 화물차 대상 AI 적재불량 판별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실적 2.4배
자율비행드론으로 도로 점검, 대피 안내 시범도입

- 이란 지하철 히잡 미착용으로 도덕경찰에 붙잡혀 뇌사상태로 나온 여고생 6일만에 사망. 당국: 저혈압이라 쓰러졌는데 머리 부딪혔다 주장

 

-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감시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지난해 위원 1인당 자료요구 수 515.8건으로 10낸 새 최대. 자료요청하고 출석기관 17곳 중 15곳은 질문도 못 받은 상임위도 있음. 올해 국감 때 상임위 1곳에서 하루 10개이상 동사 감사한 피감기관 411곳 중 답변을 한번도 못해본 기관은 164곳

출처

연합뉴스, 동아일보,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