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뉴스 요약

경제

D램값 30개월만에 두자릿수 상승률, 폰,pc수요 살아나

- D램 범용제품의 평균 기업 간 거래가격은 전달 대비 15.38% 상승했다. 2021년부터 가격하락이 시작된 이후 올해 8월까지 하락을 마치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년 반만에 가격 반등 성공.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감산이 1년간 누적된 영향, 폰과 pc 업체들의 재고가 소진되고 3분기 업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부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의 수요 또한 증가중으로 회복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 예측.

 

 

멕시코, 니어쇼어링 수혜를 입고 미국 최대 교역국으로

- 1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8월 미국의 수입국 중 멕시코는 3167.9억 달러로 중국 2757.9억달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멕시코는 '니어쇼어링'(특정 소비시장 인접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관세 장벽이 없고, 인건비도 싸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멕시코산도 북미 생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북미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에도 수혜를 입고 있다.

- 1일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90.4억달러로 연간FDI가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는데, 올해 역시 작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BMW, 벤츠, GM,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와 국내 기아, 삼성, 포스코도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 북미시장을 겨냥한 니어쇼어링 수혜국은 멕시코, 유럽을 겨냥한 니어쇼어링 수혜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 300인 미만 이.루 업종부터 '주52시간' 틀 깬다.

- 인천에서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70)는 "중소 건설업은 추가 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 주52시간 때문에 임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 인력난이  심한데 일감이 몰릴 때 대응이 어렵다. 우리처럼 특수업종이나 영세한 곳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주면 좋겠다." 고 하소연했다.

-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앞서 전체 근로자 대싱으로 근로시간제 개편하려다 '주 69시간'논린이 불거진 뒤 여론 비판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 반드시 제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전략은 부도덕한 행태이고 이에 대해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 또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갑질을 많이 한다.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메가시티는 제2 뉴타운 전략, 집값  오를 것

-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경기로 이사 간 3040세대 비율이 높아 경기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했다"며 서울 편입을 통한 집값 기대심리를 자극해 반전을 꾀하겠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당장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 메가 서울 이슈는 경계 도시 사람들의 오래된 욕망, 니즈를 읽은 것" 이라고 말했다.

- 뉴타운 공약이란 구도심에서 여러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하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거둔 유일한 사례로 남았다.

- 또한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하는 지방 메가시티 추진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도 서울 개편이라는 대형 이슈를 선점당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미 이전부터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지만 김포만 갖고 논의하기보다 전체 국토에 대해 행정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제안했다.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만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아이디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던지는 방식과 절차가 문제"라고 발언했다.

 

 

정치 후원금, 친윤과 친명 강경파에 쏠려

-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 경쟁에서 양극단에 있는 의원달만 살아남았다. 권력과 가까운 실세 의원이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강성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후원금을 쓸어가는 상황" 이라고 언급했다.

- 한 친윤계 의원실 보좌진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많이 낼수록 의원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후원금이 더 걷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북한 목선의 월선 놓친 관련부대-장병 포상 논란

지난달 24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처음 확인하고 추적,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에 대해 군은 경계작전 성공으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월선을 놓치고, 어민 신고 뒤에야 함정과 초계기 등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계 실패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이 400km가 넘어 소형 목선의 월선을 모두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런 어려운 작전 환경에서도 목선을 식별, 추적하는 등  맡은 임무를 충실했다는 점에서 포상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교수도 10억 보이스피싱 당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까지 하는 수법으로 1891명의 돈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규모는 1490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엔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다수 있다.

- 이들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 "지페ㅖ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112 신고로 확인해보라"고 한 후 앱을 활용해 전화를  가로챘다.

- 일당들은 AI 딥페이크와 목소리 합성 기술을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