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뉴스요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확대. 중동전쟁 확대 가능성 상승
- 이스라엘 총리의 28일 전쟁의 2단계 전환 선언과 지상군 진입으로 사실상 전면전 시작.
그 전에 엄청난 폭격으로 가자지구 전기와 통신 등 나가 24시간 이상 소식이 완전히 끊김. 병원의 정전, 민간인 학살 등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은 반대중
- 29일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는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 유엔총회이서 즉각적이고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하는 요르단 결의안 채택.
120vs14로 통과. 영국포함 45개국 기권 미국은 반대표
- 27일 미국은 F16,15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무기저장시설 공습
- 머스크: 통신두절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구호단체에 스타링크 지원할 것
미국은 전쟁확대가 감당 가능한가?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추가요청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금 1050억달러 예산편성으로 싸우는중.
공화당의 주장
1. 이스라엘은 지원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좀 줄이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버린다는건 아닌데~.. 아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리편입니다!
2. vs러시아, vs중동전쟁으로 두가지 전쟁을 미국이 담당하면 중국이 대만을 칠 때 vs중국까지 감당 가능한가?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일도 몇년 남지도 않았음. 내년도 가능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비슷한 부담을 갖고 있음.
뜨거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 개혁에 관환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내용 공개: 대학에서 c학점도 못 받을 보고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 누적적자 추계도 보고서에 넣어야한다는 의견들.
- 공청화에선 소득대체율 인상 제외하고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나이 상향, 기금 투자수익률 재고 등 18개의 시나리오 공개.
- 이를 본 윤석열 정부: 더 다양한 안을 원한다, 돈도 더 받는거(소득대체율 상승) 넣어줘라 요청.
- 연금유지가 안된다는 지적에도 받는 연금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유
더받는다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2~30대 젊은층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수단으로 여긴다 응답.
40대~60대 역시 60%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로 한다고 답변.
정말로 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다 해줘버릴거면 지금 받는걸 따지면 아직 노후대비수단으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고위당정협의회의 가계부채 점검
- 10월 가계대출 5대은행 한달새 2.5조 급증. 주담대만 2.2조 증가. "가계부채 위기 시 외환위기때의 몇십 배 위기가 될 것 경고"
- 영끌 진짜 위험하다 하지마라 경고발언(올해 사람들 벌써 영끌해서 많이 샀음. 집값도 올랐음).
-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 위해 은행들 대출금리 상향 조정중
- 당정은 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리커창 전 총리 사망
- 시진핑의 마지막 경쟁자로 꼽히는 리커창 전 총리가 27일 상하이 호텔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사망.
- 30년전 민주화운동이 전 총서기의 추도식이 계기가 됐기에 중국정부는 대학들에 리커창 개인적 조문활동도 금지.
중국 주요 포털과 SNS는 다음날 리 전 총리 사망 관련소식 모조리 사라짐. 업적을 조명하는 모습도 다 지워지고 주요 신문계정은 사망소식에 대해 댓글 차단조치.
- 중국 올6월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후 최고치인 21.3% 당국은 6월이후 공개도 중지함. 젊은층의 반 시진핑 우려로 통제중
공매도 금지 논의중
- 이달 15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일삼은 투자은행 2곳 적발.
- 무차입 공매도 관행적으로 장기간 했는데 이에대해 금융당국: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거같다. 발언
-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중.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시킨다며 다 없애라고 주장중.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거래주식은 1억 5000만주가 넘자만 형사처벌은 0건
혁신위원장 발언으로 시끄러운 여당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된 인요한: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강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위원 수도건 험지 출마 요구.
- 영남권 중진위원들: "사실 영남권 위원 중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 수도권 가면 실패한다. 이는 우리 솎아내려는것" vs "수도권 정당으로의 첫걸음이다. 총선때는 원래 40%는 인적 교체가 있었다" 내분중
대통령 육해공 대장 전원 교체.
지난해 5월 대장 전원교체 이후 1년5개월만에 육해공 대장 전원 또 교체.
- 신임 합참의장에 중장이 대장진급 후 바로 내정. 파격 인사란 평가. 해군출신이 합참의장된건 10년만.
기타
- 3분기 미국 경제 4.9%성장으로 서프라이즈. 근데 4분기 전망치가 아주 내려가고 있음 + 잘버티니까 인하는 무슨 미국금리 또올릴수 있겠네?로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
- 북한 지난해 가상화폐 해킹으로 2조 3천억원 빼돌렸다는 유엔 보고서 나옴. 이는 상당부분 미사일,핵무기 개발에 사용 판단
- 적재불량 화물차 대상 AI 적재불량 판별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실적 2.4배
자율비행드론으로 도로 점검, 대피 안내 시범도입
- 이란 지하철 히잡 미착용으로 도덕경찰에 붙잡혀 뇌사상태로 나온 여고생 6일만에 사망. 당국: 저혈압이라 쓰러졌는데 머리 부딪혔다 주장
-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감시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지난해 위원 1인당 자료요구 수 515.8건으로 10낸 새 최대. 자료요청하고 출석기관 17곳 중 15곳은 질문도 못 받은 상임위도 있음. 올해 국감 때 상임위 1곳에서 하루 10개이상 동사 감사한 피감기관 411곳 중 답변을 한번도 못해본 기관은 164곳
출처
연합뉴스, 동아일보, 네이버뉴스